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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재정적 효과(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amalgam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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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재정적 효과(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amalgamation in Korea)
  • Kim, Junghun김정훈
  •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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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재정적 효과(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amalgam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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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Kim, Junghun

Author(Korean)

김정훈

Publisher

[세종, 한국] : 한국조세연구원

Date 2011-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11-14
ISBN 978-89-8191-566-7
Pages 16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Government and Law < Governance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License

Abstract

한국 지자체의 평균 인구가 약 17만명인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지방정부 평균 인구는 5만명 이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시군 합병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커서, 최근「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제정되었고,「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본 보고서는 따라서 시군 통합이 한국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로는 인구탄력성이 높은 사무(사회서비스, 의료, 교육, 경찰 등) 책임을 중앙정부가 맡기 때문에 지방공공서비스의 인구탄력성이 낮고, 이는 결국 시군 통합이 규모의 경제효과를 갖게 한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군지역의 거주지로서 매력이 낮아서 이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많더라도 여전히 주민들은 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5만명 이하 소규모 지방정부의 재정력은 유럽 및 일본의 비슷한 규모의 지방정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이상적으로는 소규모 지방자치가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대규모 지방자치가 재정적으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