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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Policy study for further inprovement on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entit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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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Policy study for further inprovement on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entitites)
  • Park, Jhungsoo; Yun, Taebeom; Heo, Kyoungsun박정수; 윤태범; 허경선
  •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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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Policy study for further inprovement on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entit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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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Park, Jhungsoo; Yun, Taebeom; Heo, Kyoungsun

Author(Korean)

박정수; 윤태범; 허경선

Publisher

[세종, 한국] : 한국조세연구원

Date 2010-12
ISBN 978-89-8191-518-6
Pages 317
Subject Country New Zealand(Asia and Pacific)
Singapore(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France(Europe)
United Kingdom(Europe)
Sweden(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Government and Law < Governance
Holding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License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이론적 관리 모형과 분류 모형, 국제적인 공공기관 분류 기준, 해외 주요국의 관리 실태를 살펴본 뒤에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 법·제도와 실태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공기관 관리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이론적 관리 모형과 분류 모형에서는 우선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 분류의 목적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파산과 소유권 박탈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이라는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고 회계보고의 투명성과 정보공개의 수준이 민간기업 표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OECD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므로 획일적인 관리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크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부적인 구분 기준으로는 소유구조와 시장성, 공공성, 중요성(규모) 등이 있는데 국제기준인 ESA95와 SNA2008에서는 시장성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기업적 특성이 강한 공기업과 일반 정부에 가까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