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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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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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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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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성명재

Publisher

[세종, 한국] : 한국조세연구원

Date 2009-12
ISBN 978-89-8191-468-4
Pages 73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Government and Law < Governance
Holding 한국조세연구원
License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2년간의 공공기관 선진화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문제점과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핵심 이슈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 선진화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회를 갖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공공기관의 역사적인 선진화 추진 과정을 확인하며 공공기관의 역할 변화와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과거의 공공부문 개혁은 초기에 집중하다가 중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의 선진화 정책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합한 역할을 찾아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선진화방안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 이슈별로 이제까지의 선진화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선진화의 외형적 구조개혁을 넘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이슈는 크게 지배구조의 선진화, 공공기관 평가제도 및 성과평가 연구, 보상·노사관계의 합리화, 신성장 동력 개발·육성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정립, 민영화 문제 등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