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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통합형 정주기반 구축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Urban-rural intergration and planning systme in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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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농통합형 정주기반 구축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Urban-rural intergration and planning systme in rural areas)
  • 박재길; 이동우
  •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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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도·농통합형 정주기반 구축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Urban-rural intergration and planning systme in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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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재길; 이동우

Publisher

[세종, 한국] : 국토연구원

Date 2002-12
Series Title; No 국토연 / 2002-22
ISBN 89-8182-218-2
Pages 28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국토연구원
License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목적은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농촌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 농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 며 정주여건은 어떠한가를 심층 분석하여 봄으로써 농촌의 현실을 파악하고 문 제점을 진단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선진외국에서는 농촌의 미래상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으며 또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두번째 목적은 농촌의 계획적 정비를 위한 제도 적 방안을 찾는 것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농촌지역에 대 해서도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 되었고, 토지이용관련제도 또한 상당히 바뀌 게 되었으나 실제 농촌에 적용하였을 때 얼마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정립한 농촌의 미래상 구현을 위해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외국사례 등을 통하 여 마을단위계획의 국내적용 가능성 등을 타진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