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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문 재원운용 효율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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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부문 재원운용 효율화방안
  • 이춘용
  •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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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도로부문 재원운용 효율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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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춘용

Publisher

[세종, 한국] : 국토연구원

Date 2005-12
Series Title; No 국토연 / 2005-38
ISBN 89-8182-368-5
Pages 12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국토연구원
License

Abstract

1993년 12월 교통세법이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의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교통세는 목적세로써 당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기간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절대적이며 안정적인 재원이 되었다 그리고 1995년에는 도로 철도 도시철도 포함 항만 공항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가기간교통시설 확충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2004년에 교통세 운용기간이 3년 연장되었고 (2006년까지)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는 것이 현재 국가 재정계획의 방침이다 최근 도로부문 투자규모는 2003년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2009년까지의 국가 재정 배분 규모에서도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재원조달 체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현상황하에서 도로부문 재원운용은 이에 대 처할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년까지 국가기간도로망 완비라는 계획기간내 목표 달성이 어렵고 현재 시행중인 사업은 순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제활동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교통혼잡 및 물류비용은 지속적이며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User Note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