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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상하수도 사업의 민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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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상하수도 사업의 민영화 방안
  • 김현식; 유재윤
  • 국토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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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도시 상하수도 사업의 민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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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현식; 유재윤

Publisher

[세종, 한국] : 국토개발연구원

Date 1998-09
Series Title; No Working Paper / 98-5
Pages 4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국토개발연구원
License

Abstract

양질의 식수 공급과 적절한 하수처리는 도시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동안 산업화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오염물질의 증가는 수질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는 반면,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풍부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요 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은 이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건 설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재원을 마련하는 일과 마련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영능력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 정과 구조적인 경직성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고비용·저효율에 대한 비판이 강 도 높게 제기되면서 공공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민간 공급의 필요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바, 상하수도의 공급과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관 점에서 민영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영국, 프랑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민영화를 통하여 도시 재정의 문제를 타개하고 주민들의 높아진 환경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User Note

이 보고서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자체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