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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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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
  • 배순석
  •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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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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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배순석

Publisher

[세종, 한국] : 국토연구원

Date 2006-12
Series Title; No 국토연 / 2006-23
ISBN 89-8182-434-7
Pages 28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국토연구원
License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도 증가하면서 이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복 지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영구임대주택에 이어 5년․50년공공임대주택 의 공급 그리고 이제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공 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수준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개선되어 가 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고층아파트 단지의 형태로 분양주택과 혼합 또는 인접하여 개발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주민 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구들이 주로 입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제현상은 근본적으로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배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대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들이 개발됨에 따라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