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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ICT ODA 현황 및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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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 ICT ODA 현황 및 정책 방향
  • 강희종; 임덕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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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과학기술, ICT ODA 현황 및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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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희종; 임덕순

Publisher

세종:과학기술정책연구원

Date 2014-07
Series Title; No STEPI Insight
Pages 3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Official Aid < Others
Holding 과학기술정책연구원

Abstract

국제사회가 OECD DAC(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지난 50여년 동안 개발도상국에 약 2조 5,000억 달러를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의 전반적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중요성보다는 시급성에 중심을 둔 원조 때문이다. 보건, 의료 등이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분야인 것은 틀림없지만 원조의 대부분이 시급성에 따라 동 분야에 배분되면서 수원국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확보가 어려워져 수원국의 자립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 1960년부터 1999년까지 총 46억 7,000만 달러를 양자원조를 통해 지원받았는데, 현재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ODA 성공 사례이다. 1960년부터 유사한 원조를 받은 수원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이 지원받은 금액이 이들에 비해 특별히 많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ODA의 성공은 얼마나 지원하는가보다 어떻게 지원하고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한국 성공의 핵심요인은 과학기술역량 강화 주력에 있다. 초기부터 과학기술 개발 및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KIST 등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주력했다. 원조받은 ODA 자금을 기술개발에 집중 투입하여 산업발전을 이루고, 여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고용창출과 R&D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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