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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역할(The role of local government for effective population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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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역할(The role of local government for effective population policy in Korea)
  •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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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저출산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역할(The role of local government for effective population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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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상림

Publisher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Date 2014-07
Series Title; No 보건복지포럼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Social Development < Population
Holding KIHASA

Abstract

우리나라 식품업종분류는 1962년에 제정된 식품위생법 제36조와 시행령 제2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총 8종으로 대분류되는 현 분류체계는 2005년 개정에 의해 완성되었다. 최근 IT산업 발달에 의한 전자상거래는 2008년 이후 2012년 연 17.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9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관리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관리 법이 없는 식품기구류의 적정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식품업종의 개선이 필요한 바 새롭게 식품판매중개업(가칭)의 신설이 검토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의 개정과정에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존 타 관련법간의 중복, 형평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식품기구제조업은(가칭) 현 용기포장류제조업을 세분화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