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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Social services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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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Social services policy issues)
  • 박세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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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Social services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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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세경

Publisher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Date 2014-01
Series Title; No 보건복지포럼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KIHASA

Abstract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에 근거하여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사업 규모가 총 예산(안) 46조 3,500억 원의 약 14% 수준인 6.6조원으로 파악된다. 관련 예산 가운데 복지분야가 64,35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 사회서비스 예산은 1.9%(1,184억 원)로 수준이다. 본 고는 사회서비스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관련 정책 영역의 중장기 과제를 추스르면서 올 한 해도 국민 개개의 행복감 증진과 자아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하며 사회서비스 부문의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