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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민관협력사업(PPP) 연구 : KOICA '글로벌 사회공험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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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민관협력사업(PPP) 연구
  • 손혁상; 박보기
  •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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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민관협력사업(PPP) 연구
Similar Titles
Sub Title

KOICA '글로벌 사회공험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손혁상; 박보기

Publisher

Seoul,South Korea : Seoul National University

Date 2014
Journal Title; Vol./Issue 국제지역연구:vol.23(no.2)
Pages 3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Link
Subject Official Aid < General
Official Aid < Others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
Hold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License

Abstract

최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규모가 축소되면서 기업, 재단 등 민간 개발 행위자 참여 확대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개발재원 부족 등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즉 국제사회는 전통적인 ODA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새로운 개발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민관협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2010년부터 무상원조 분야에서 민관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점차 증대되고 있는 민관협력에 대한 중요성과 그 의미에 주목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의 글로벌 사회공헌프로그램(Global CSR Program)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민관협력사업 특징과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재원 확대 현황과 함께 민관협력의 개념, 민관협력의 장단점을 둘러싼 논의를 통해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민관협력사업에 있어 함의를 찾아보았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된 KOICA의 민관협력사업인 글로벌 사회공헌프로그램 분석은 사업지역, 예산 규모 및 기간, 분야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사업발굴과 재정분담, 파트너십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과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내 민관협력사업이 갖고 있는 단선적 사업발굴 및 재정분담 방식의 문제점과 공여국 중심의 파트너십,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 등을 지적하면서 제도적 보완과 지속가능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