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 HOME
  • SEARCH
PLUS Text Size MINUS RESET
INSTAGRAM FACEBOOK YOUTUBE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General
Economy Economic Conditions

Print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 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 한국은행


Title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Publisher

[서울, 한국] : 한국은행

Date 2012-01
Pages 11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Economy < General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Holding 한국은행
License

Abstract

지난 60 년간 우리경제는 연평균 7.6% 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 그러나 우리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그와 상응하게 제고시켰는지 , 나아가서 향후 우리의 경제정책방향과 제도가 과거와 같은 틀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 본 논문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모색에서 시작되었다 . 먼저 지난 60 년간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특히 1990 년대 중반이후 다른 나라들보다 소득불균등 , 범죄율 , 자살률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지표가 빠르게 악화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노년층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빈곤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 소득불균등 , 실업률 등 주요 사회지표의 이면을 보면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 그렇지만 재정의 복지기능은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가장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이러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 교육격차는 고용격차로 이어지면서 소득불균등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