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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AC 개혁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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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DAC 개혁안 분석
  • 정혜령
  •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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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OECD DAC 개혁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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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혜령

Publisher

[성남, 한국] : 한국국제협력단

Date 2017-12
Series Title; No 개발과 이슈 / 제40호
Pages 2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Government and Law < International Politics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
Holding 한국국제협력단
License

Abstract

OECD DAC은 2017년 10월 DAC의 새로운 임무와 비전을 수립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DAC 개혁을 마무리 지었다. 본고는 DAC 개혁의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DAC 개혁을 추진하게 된 환경적 변화를 분석하였고, 포괄적이고 상호연계성이 강한 SDGs 개발목표의 등장, 신흥공여국의 규모 확대, 그리고 개발재원 중요성 증대를 주요 원인으로 추려 냈다.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DAC은 개혁안에 SDGs라는 상호연계성이 강한 개발목표들이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지 않도록 정책일관성 옹호자의 역할을 확대, 지속할 것임을 명시하였고, 신흥공여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원조 투명성 강조를 통해 신흥공여국의 부정적인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개발재원 동원 역시 DAC의 임무이자 전략적 우선순위임을 밝혀 ODA 이외의 개발재원 확보에 중점을 둘 것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새로운 DAC에 대응하기 위한 KOICA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원조정책 내 정책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신흥공여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개발재원 동원을 위한 혁신적 사업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