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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랑스·한국 신정부 출범과 ODA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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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프랑스·한국 신정부 출범과 ODA 동향
  • 이상미
  •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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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프랑스·한국 신정부 출범과 ODA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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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상미

Publisher

[성남, 한국] : 한국국제협력단

Date 2017-06
Series Title; No 개발과 이슈 / 제30호
Pages 20
Subject Country United States(Americas)
South Korea(Asia and Pacific)
France(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Official Aid
Official Aid < Public Administration
Official Aid < Development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국제협력단
License

Abstract

최근 한국·미국·프랑스에서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였으며, 프랑스와 한국은 2017년 5월에 마크롱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미국, 프랑스는 주요 원조 공여국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외교·안보·경제·협력 정책에 기반을 두고 공적개발원조를 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신 정부 출범은 공적개발원조(ODA)의 변화 혹은 전환기를 맞을 수 있는 시점이며, 이에 최근 신정부가 출범한 3개국의 원조 분야 현황과 전망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동 연구조사는 문헌분석을 주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단, 3개국 모두 최근에 정부가 출범하여, 원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며, 따라서 기존 문헌, 선거기간 중 토론회 자료, 서면질의에 대한 정책 답변서, 연설문, 신문기사 등을 분석하여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