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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Aid 시대 개발협력 지형변화와 원조기관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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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yond Aid 시대 개발협력 지형변화와 원조기관 대응방안 연구
  • 박수영
  •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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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Beyond Aid 시대 개발협력 지형변화와 원조기관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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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수영

Publisher

[성남, 한국] : 한국국제협력단

Date 2017-10
Series Title; No 개발과 이슈 / 제31호
Pages 17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Official Aid
Official Aid < Humanitarian Assistance
Official Aid < Development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국제협력단
License

Abstract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셜플랜을 통한 서유럽의 재건과 복구가 성공한 이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는 지난 70여 년간 꾸준히 그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어왔다. 냉전종식 이후 ODA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새로운 양식의 분쟁과 테러가 증대되고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대응과제가 대두되었고, 빈곤종식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는 등 ODA 확대의 필요성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대두되었다. 21세기 의 첫 10년간 원조는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의 달성을 기치로 절대빈곤과 기아 종식, 기초적 보건 및 교육 제공을 위해 오히려 전보다 규모가 증대되 었다.
2015년 MDGs의 달성시한이 종료된 이후, 원조기관1)들은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 직면해있으 며, 이러한 변화는 원조기관들에게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절대빈곤층의 숫자가 급 격히 감소되면서, 원조기관들은 원조프로그램 수립 이후 최초로 자신들의 지원을 절대빈곤층 의 양적 감소가 아닌 상대적 불평등 감소와 생활의 질 향상에 집중하게 되었다.
한편, 다른 형태의 위험은 증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 등 안보위험이 급증하여 이전보다 더 불안전한 사회가 되었다. 특히, 폭력에 노출되고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안보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국가나 지역에서는 빈곤문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원조기관은 취약지역의 구호와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야한다는 난제에 직면했다.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와 전 염병 등 전 지구적인 이슈의 위험성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대규모의 자본을 바탕으로 한 자선 기금, 임팩트 펀드 등 새로운 유형의 기관과 단체가 개발협력에 참여하면서 원조기관의 상대 적인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2015년 이후 개발협력환경과 지형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 그에 따라 원조기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21세기의 유연하고 효과적인 원조기관 수립에 관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