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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개편(자본보험과 금융기관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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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개편(자본보험과 금융기관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 자비에르 프레이사스
  •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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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개편(자본보험과 금융기관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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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Video
Author(Korean)

자비에르 프레이사스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0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Link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Government and Law < International Politics
Government and Law < Political Develop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

Abstract

최근 금융위기는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특히 구제 금융을 받은 대형금융기관(SIFIs)에 있어 과도한 위험 추구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 당국, 주주, 그리고 경영자 간의 다층적 본인-대리인 관계를 설정하여 경영자에 대한 보상과 은행의 위험추구행위 간의 관계를 살펴 봄.
분석 결과 엄격한 조건 (예를 들어, 주주의 청산가치를 0으로 만드는 등) 하의 구제 금융프로그램은 오히려 경영자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부추길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