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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OECD 공동 컨퍼런스(고용취약계층의 고용촉진) :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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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OECD 공동 컨퍼런스(고용취약계층의 고용촉진)
  • 황수경
  •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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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KDI-OECD 공동 컨퍼런스(고용취약계층의 고용촉진)
Similar Titles
Sub Title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Material Type Video
Author(Korean)

황수경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3-0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Government and Law < Political Develop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

Abstract

1970~80년대 경제개발 및 고도성장 과정에서 30~54세 남성 핵심 노동력을 중심으로 확립된 한국의 고용관행은,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움.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발전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조건에 처한 고용취약계층의 인력을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한국의 여성고용정책은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춰 왔으나, 장시간 근로환경이 지속되는 한 여성의 과소고용 상황을 개선하기는 어려우며 출산율을 제고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25~54세 인력 감소와 202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 등이 우려되고 있음.인구구조 고령화 속에서 노동시장 내 증가한 고령자들의 고용 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현재의 정년제도 개편, 고령자 친화적인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마련이 요구됨.

User Note

발표자료: https://www.kdevelopedia.org/Resources/social-development/improving-employability-workers-at-margin--04201908080152114.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