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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KAEA 공동 컨퍼런스(최적 통화 재정정책 조합에 있어서의 인플레의 역할) :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과 창조적 복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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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KAEA 공동 컨퍼런스(최적 통화 재정정책 조합에 있어서의 인플레의 역할)
  • 에릭 리퍼
  •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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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KDI-KAEA 공동 컨퍼런스(최적 통화 재정정책 조합에 있어서의 인플레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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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과 창조적 복지시스템

Material Type Video
Author(Korean)

에릭 리퍼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3-0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Link
Subject Economy < General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

Abstract

정부부채의 상환기간 구조에 따른 최적 통화-재정정책 결정 및 그 결과의 영향에 관하여 아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첫째, 인플레는 조세에 대한 과다한 의존을 줄이고 정부부채의 실질 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임.
둘째, 정부 부채의 상환기간이 길수록 최적 재정조달 조합을 위한 인플레의 역할은 커질 수 있음.
셋째,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인플레는 과다부채의 재정 충격을 줄이는 수단으로 보다 유효한 정책수단이 됨.
넷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최적 조합이 사용된다면, 조세만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통화주의 정책 집행 시 보다 국민 복리가 증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