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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KAEA 공동 컨퍼런스(연금개혁과 재정적 영향 및 저축) :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과 창조적 복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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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KAEA 공동 컨퍼런스(연금개혁과 재정적 영향 및 저축)
  • 이상협
  •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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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KDI-KAEA 공동 컨퍼런스(연금개혁과 재정적 영향 및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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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과 창조적 복지시스템

Material Type Video
Author(Korean)

이상협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3-0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Link
Subject Economy < General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

Abstract

인구구조 고령화는 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성에 대한 위협요인이므로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
전형적인 대책은 연금수급연령을 인상하거나 연금수령액을 인하함으로써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임.
이러한 정부 정책은 근로자 은퇴양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효과는 국가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므로, 연금개혁은 각 국의 고유한 저축 결정 요인을 감안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