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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우선주의 패러다임을 넘어(경제학적관점에서 바라본 공용수용법:독일법제를 중심으로) : 현행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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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우선주의 패러다임을 넘어(경제학적관점에서 바라본 공용수용법:독일법제를 중심으로)
  • 한스-베른트 쉐퍼
  •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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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개발우선주의 패러다임을 넘어(경제학적관점에서 바라본 공용수용법:독일법제를 중심으로)
Similar Titles
Sub Title

현행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Material Type Video
Author(Korean)

한스-베른트 쉐퍼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03
Series Title; No KDI 국제컨퍼런스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Germany(Europe)
Language English
File Type Link
Subject Economy < General
Territorial Development < General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

Abstract

독일 공용수용법에는 ‘정부 및 이익집단에 의한 수용권 오남용 방지’의 대전제가 충실히 반영되어왔음.
공익성, 필수성 등 공공필수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수용권을 부여하는 독일법제는 수용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
보상액 수준 차별을 통한 수용권 오남용 유인 통제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필수성을 따지는 실체적․절차적 시스템을 확립해야 함.
결론적으로, 다양한 ‘탐욕의 손(grabbing hand)’에 의한 수용권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일의 공용수용 법제는 정부 3부의 균형된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