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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국제 컨퍼런스-'포용', '혁신', '평화'의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모색(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제도화 방안) : 쟁점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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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국제 컨퍼런스-'포용', '혁신', '평화'의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모색(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제도화 방안)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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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국제 컨퍼런스-'포용', '혁신', '평화'의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모색(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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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쟁점과 해법

Material Type Videos
Author(Korean)

이승환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8-05
Subject Country North Kore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Government and Law < Governance
Government and Law < International Politics
Government and Law < Political Develop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

Abstract

판문점 선언을 통해 재개와 발전의 발판이 마련된 남북교류 협력의 활성화 및 제도화가 시급함.
조합주의적 교류협력 제도화는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남측의 교류협력 대표체들과 북한당국 간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행되면 일종의 남북 간 협약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남북교류 협력의 활성화 및 제도화의 기본방향은 남북교류 협력의 운영기조를 정부 우위의 레짐에서 정부-시민사회의 조합적(corporative) 레짐으로 재편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