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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국제 컨퍼런스-'포용', '혁신', '평화'의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모색(한국형 뉴딜의 모색) : 쟁점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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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국제 컨퍼런스-'포용', '혁신', '평화'의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모색(한국형 뉴딜의 모색)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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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국제 컨퍼런스-'포용', '혁신', '평화'의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모색(한국형 뉴딜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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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쟁점과 해법

Material Type Videos
Author(Korean)

이정우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8-0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Link
Subject Government and Law < General
Government and Law < Political Develop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

Abstract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했으나 성장률 하락과 양극화 현상은 심화됨.
‘한국형 뉴딜’ 정책은 증세를 통해 복지지출 수준을 높이고 노동자와 기업 간 불평등을 개선해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분배 개선, 성장 제고, 고용 증대의 선순환을 가능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