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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재벌중심 경제의 한계와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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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재벌중심 경제의 한계와 패러다임 전환)
  • 박상인
  •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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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재벌중심 경제의 한계와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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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Video
Author(Korean)

박상인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8-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Economy < General
Economy < Economic System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

Abstract

한국 경제의 구조적 침체는 제조업 경쟁력 상실과 산업 진화의 단절이 초래한 것으로서 이는 1960년대 이후 지속된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개발체제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줌.
지속가능하면서도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경제체제로의 대전환을 꾀해야 할 때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재벌개혁과 혁신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약자의 재산권 보장을 제안.
법 개정 없이 시도할 수 있는 재벌개혁부터 시작해 정부의 강한 개혁의지를 천명하고 청와대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가칭)’를 구성,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