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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포용성장을 위한 조세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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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포용성장을 위한 조세개혁 방향)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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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포용성장을 위한 조세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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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Videos
Author(Korean)

김우철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8-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Economy < General
Economy < Economic System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

Abstract

저성장 기조의 심화, 인구구조 변화, 경제적 불평등 확대 등 최근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세정책 전략이 매우 중요
조세정책 기본전략의 비전은 ‘안정적인 성장과 균등한 분배를 통한 국민의 삶 개선’과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있음.
이를 바탕으로 포용성장 체제에 부합하는 세제개편의 원칙으로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 효율성과 형평성 간 균형 회복, 넓은 세원과 적정 세율로의 개편,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