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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분야 선택과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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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학 전공분야 선택과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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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한요셉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8-12
ISBN 979-11-5932-385-0
Pages 21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우리 사회는 혁신을 이끌어갈 융복합적⋅창의적 인재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이러한 시대 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 중 특히 전공 분야 선택의 왜곡 가능성에 주목한다. 다양한 전공교육의 공급자인 대학 이 지닌 제도적 제약과 자신의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직면한 정보적 제약 등에 관한 다양한 각도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전공분야와 직 업 간의 불일치(mismatch) 현상을 국제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우리나라의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는 다른 나라들의 평균적 미스매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차이의 절반 정도가 대학 전공 선택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애초에 미스매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전공 분야로 진입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한 정원감축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초과수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특히 4년제 대학에 대한 초과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초과수요 상황에서는 전공별 수요가 변화하더라도 전공 간 정원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대학 입학 단계에서 전공별 지 원자 분포와 입학생의 전공 분포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특히 4년제 대 학의 경우 전공별 지원자 비중은 연도 간 상당한 변화를 보였으나 입학 생의 전공 비중이 이와 거의 무관하게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입학 시점의 전공 분포와 졸업 시점의 전공 분포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취업에 유리한 전공의 비중이 입학 시점에 비해 졸업 시점에 더 높았다. 4년제 대학에서는 인문⋅자연 계열 비중이 입학 시점에 비해 졸업 시점에 줄어들고 사회⋅의약 계열 비중은 높아지는 경 향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동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취업률은 전공별로 30%p 이상 차이가 있었다. 4년제 대학에서는 의약과 공학 계열 취업률이 높았으며, 전문대학에서는 교육과 의약 계열의 취업률이 높았다. 전공 간 취업률 차이는 의약이나 교육과 같은 특수한 전공분야의 존재에 의해 부분 적으로 설명되며, 그 외의 전공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4장부터 제6장까지는 공급 측면에 부과 된 제도적 제약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제4장에서는 수도 권 사립대학에 부과된 총량적 정원규제가 대학 내 전공 간 정원조정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경우 전년도 경쟁률에 따라 전공별 정원이 상당히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 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대학의 여러 특성들을 통제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었다.
제5장에서는 전공별 생애주기 소득 격차를 대규모 횡단면 자료와 장기 간 패널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살펴볼 경우, 의 약계열과 교육계열 졸업자의 경우 다른 계열 졸업자에 비해 연령별 소득 이 높았고 연령별 취업률 또한 대부분 높았다.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능 력의 대리변수를 통제하고 살펴보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전공별 생애소득 격차가 유지되는 이유는 전공별 정원규제에 의해 부분 적으로 설명된다.
제6장에서는 2008년까지 지속되었던 모집단위 광역화 정책이 해제될 때 전공 선택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모집단위 광역화 해제 이후 졸업자 중 인문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미하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입학 단계와 입학 이후의 전 공 선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입학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 과해서야 자신의 적성에 관해 깨닫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 선택의 시 기가 졸업 전공의 분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전공 선택의 시 기를 충분히 늦추거나 선택의 시기 자체를 선택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도 정보 제약 및 입시제도의 영향 등으로 인해 상 당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제7장과 제8장에서는 대학 전공분야 선택 의 과정에 관해 4년제 대학의 2018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및 입시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공 선택의 왜곡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는 고등학교 진학 및 고교 전공계열 선택 단계이다. 고교 진학 및 (일반고 내) 전공계열 선택 시 분명한 진로를 염두에 두고 선택한 학생들도 많았지만, 막연히 주변 의 선택에 따르거나 대학입시에서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했다는 응답 역 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는 대학입시의 경험이다. 고교 시절 희망전공과 현재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학입시와 관련된 응 답의 비중이 높았다. 셋째는 현재의 대학생활과 향후 계획이다. 현재의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재의 전공을 변경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중 이 약 30%에 달했으며, 그 비중은 전공계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제8장에서는 설문 결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분석한다. 먼저 제1절 에서는 대학과 전공의 변경 가능성에 관해 학생들이 응답한 주관적 확률을 다양한 개인 및 학교 특성에 회귀분석한다. 그 결과, 대학서열화와 전 공계열별 생애소득 격차가 각각 대학 및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고교에서의 진로 탐색 및 대학입시 관련 요인들이 응답한 주관적 확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고교 시절 희망전공과 현재 전공의 불일치 및 고교 전공계열에 관한 후회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고교 시절 희망전공과 현재 전공의 불일치에 있어서는 입시 관련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특히 정시 입학자의 경우 다른 많은 요인들을 통제하고 서도 수시 입학자보다 불일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고교 전공계열에 관한 후회에 있어서는 다른 많은 요인들을 통제하고서도 당시 전공계열 선택의 이유가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제3절은 학생들이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관해 형성하고 있는 주관적 기대치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관해 분석한다. 학생들은 평균 적으로는 같은 학과의 최근 졸업생과 비슷한 소득을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정확도에 있어서는 개인 특성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 었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대학 전공분야 선택과 관련 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전공 간 모집정원 조정 촉진 및 전공 선택의 시기 유연화 관련 정책들을 중점 적으로 논의한다. 수도권 대학에 부과되어 있는 총량적 정원규제를 부분 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의약⋅교육 계열과 같은 특수 전공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공 선택의 시기는 대학의 사정에 맞게 유연화하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진로교육 강화, 문⋅이과 통합교육과 전공 심화교육 의 조화 및 입시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학 교 규모별로 진로전담교사를 확충하는 한편, 진로 탐색의 기간을 의무화 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의 문⋅이과 통합교육 및 선택적 심화교육은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조 화되어야 하며, 특히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고교학점제의 경우 과목 탐색을 장려하려면 초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입제도 개편에 있어서 단순히 정시전형의 비중을 높이도록 강제하기보다 정시 전형이 학생과 대학 모두에게 매력적인 전형 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정시전형에서의 응시 횟수 상한 조정 및 새로운 매칭 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