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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재정정책 과제 : 고령화에 대비한 노년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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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재정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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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고령화에 대비한 노년정책 방향

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이태석; 이재준; 권정현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8-12
ISBN 979-11-5932-431-4
Pages 20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Social Development < Popul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장기 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대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의 장기적 추세는 향후 고령인구비율의 증가와 총인구 및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노동 공급 축소에 의한 성장의 둔화가 우려된다.
본 연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 핵심적 요인으로 고령 노동력 활용 에 주목하여 고령 노동력 활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고령 노동력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노인연령 상향조정 논의의 유의점 및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를 통해 인구구조 고령화가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령화 대책의 기본방향으로서 고령 노동력의 활용을 강조한다.
약 30년 후 고령인구부양비는 70%를 상회하고 경제성장률은 1% 내외 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러한 여건은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성과 고용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일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와 이로 인한 성장 저하는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를 증대시키는 노동공급정책은 고령화 대응책으로서 일견 타당해 보이나,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별 구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성장추세를 회복하기에는 충분치 못할 것이다.
고령화 대책의 기본방향은 고령 노동력의 활용으로 노동공급의 양적 감소를 만회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력의 인적자본 개선과 생산성 향상 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고령세대의 노동참여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인구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이다. 따라서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체 계를 포함한 제반 여건 개선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장에서는 현재 고령자들이 추가적으로 더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미시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 현황과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인적 특성과 건강 수준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고령남성들이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는지를 추산해 근로여력(health capacity to work)을 추정한다. 고령남성의 근로여력은 제도적 제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건강 수준을 바탕으로 가상의 고용률을 추정하고 이를 실제 고용률과 비교해 추산한다.
55~59세 남성의 고용 수준을 기준으로 추가적 근로여력을 추산한 결 과, 현재의 건강 수준에서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평균적 추가 근로여력은 2~4%p로 크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노동의 특징적 양상으로 나타나는 근로여력과 교육 수준 간의 역의 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비중 증가가 예상되는 대졸 고령남성의 추가적인 근로여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중졸 이하 학력의 고령남성은 현재의 건강 수준에서 포화 수준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추가적인 근로여력이 거의 없는 반면 대졸 이상 학력의 고령남성의 추가적인 근로여력은 연령에 따라 8~23%p의 수준을 보인다.
이상의 근로여력 추정 결과는 노인연령 상향조정 논의에서 고령자 노동시장 상황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근로여력의 이질성에 대한 고려가 동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적 근로여력이 제한적인 고령자 대상 소득지원정책을 강화하여 노후소득 수준을 보완함으로써 과도한 경제활동참가가 지속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지속이 불가 피한 상황의 경우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 근로여력이 존재하는 고령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고령자 고용을 기피 하게 하는 정년제도와 연공제의 폐지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의 경험적 이행경로를 통해 기대수명 증가가 경제, 사회, 인구학적 주요 변수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고령자 노동공급 변화 가능성과 이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개선 과제들을 살펴본다.
과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면, 기대수명의 증가는 인 적자본의 축적과 노동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인구성장에 따른 노동투입 의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이러한 경제성장에 대응한 행태 변화의 결과로 출산율과 사망률 저하가 지속되어 향후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인구 및 경제 성장의 둔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통해 향후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 구 노동공급 확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 구의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풍부한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될수록 생산과 소비의 감소폭이 상당 부분 축소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연령별 생산성 감소속도를 완화하여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력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지속성장을 위한 중 요한 정책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측면 에서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고령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과 함께 고령자의 노동-여가 의사결정의 왜곡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유인 마련이,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고용주의 고령근로자 고용의사결정의 왜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동생산성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노동생산성에 따라 고용 여부 및 임금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노동시장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고령화에 대응한 산업 및 기술 구조 변화를 촉진하여 노동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