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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과 투자의 상호작용 :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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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Title 경기변동과 투자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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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오지윤; 정규철

Publisher

[Sejong]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7-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7-12
ISBN 979-11-5932-390-4
Pages 19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Government and Law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

Abstract

한국의 주택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강기와 상승기를 거치면서 시장참가자들과 정책당국 모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경기는 금융위기 이후부터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강기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 가운데 인구구조 고령화 등 한국경제의 미래 위험요인이 부각되면서 주택매매 수요가 크게 하락하고 신규 주택건설이 정체되었다. 반면, 위기 이후 금융완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임대가격은 전국적으로 크게 올랐다. 이 기간 중 정부는 주택수요를 되살리고 주택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주택경기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청약, 건설, 금융 규제 등이 완화되고 부동산 관련 세제도 수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주택경기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비관적 입장과 정부의 부동산 부양 기조는 수도권 주택경기가 상승기에 진입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명목 수도권 주택가격은 2013년 하반기부터 상승하였고, 주택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편, 신규 주택건설이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성장기여도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2016년부터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기조로 변하였다. 2017년 봄, 신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본 연구는 주택경기와 실물경제의 주요 연결고리인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주택건설과 실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다. 주택건설은 정부의 거시정책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 토지공급정책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낮은 금리와 대출완화정책이 최근 주택건설 호황기의 주요 동인이라는 의견이 있다. 주택용지의 원천 중에서 민간택지보다 공공택지 비중이 더 높은 점으로 미루어, 공공개입의 영향력이 주택건설부문에서 상당히 클 것으로 짐작된다. 주택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문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오래된 주제이지만, 학계에서 이를 정량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