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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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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Title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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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황수경; 박지혜

Publisher

[Sejong]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4-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4-02
ISBN 978-89-8063-906-9 (93320)
Pages 16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Government and Law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

Abstract

본 연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은 2010년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를 중심으로 유연근무를 확산키로 한 방침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단시간근로’→‘시간제’→‘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으로 사업 명칭이 바뀌고 구체적인 정책내용에서도 많은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크게 바뀐 것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일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으로 간주하여 핵심 국정과제로 부각시키고 범부처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2012∼17년간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의 약 40%가 시간제근로가 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은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속도는 여전히 더디고 의욕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사업계획 대비 실적은 2012년 49.5%, 2013년 36.2%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간선택제 지원정책에 대해 여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사용자로부터는 생산성 저하와 노동비용 증가, 근로자로부터는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부진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책의 타깃팅, 인센티브의 설계, 전달체계, 홍보 부족 등 현재의 지원제도와 사업방식의 문제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단시간근로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감안해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따라서 지금까지의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심층분석하여 정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정책이 올바르고 일관된 정책목표와 비전하에 설계되어 있는지,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자 또는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지원정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의 관점에서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