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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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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문제들이 더해져 이상적인 시장상황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다는 것 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시장실패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그리고 적어도 많은 국민들과 정책당국자들이 그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셈이다. 현실적으로 살펴보아 도 중소기업지원정책은 과거 정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고 현재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도 엄연한 사 실로, 이를 외면한 정책제안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아 보인다고 해도 결국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칠 우려가 높다 하겠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실제의 정부 지원정책을 현존하는 그대로 종합적⋅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정책 자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시장과의 보완
발간사
관계하에서 제고시킬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실패의 가능성과 비용을 낮추려 는 접근은 현실적이고 실효적이면서도 발전적인, 그리고 상대적으로 참신 한 접근이라 하겠다.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바로 이와 같은 접근을 택하고 있는바, 정부의 중소기업 및 지원 정책의 현황을 보다 개선된 자료에 기반 하여 파악하고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중소기업지원정책 과 시장 간 보완 차원에서의 적절성, 지원정책의 효과를 담보하는 효과성,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효율성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체계 자체를 고도화하기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원의 장우현 박사는 제1장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중소기업지원정책 목표의 명확화 방 향,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한 분류체계 및 정책추진체계와 평가체계 개선 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지원정책의 필요조건으로서의 중소기업 범위를 동질성과 정책 유효성에 맞춰 상한과 하한을 정해 제한할 것, 중소기업 지원목표는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장기성장 지원 으로 명확히 정하여 향후 현황 위주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미래 성장 조건부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것, 중소기업지원정책 통합관리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중립적인 조정주체와 평가주체 중심으로 지원정책 평 가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운용하여 정책들의 경쟁을 통해 다양한 정책 수단의 최적조합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찾아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 로 제1장은 이전의 연구들과 달리 통계청의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인 경제 총조사 자료를 사업체 단위가 아닌 기업체 단위로 가공하여 세부적으로 분 석하는 한편, 지원이력 자료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정책금융부문의 경우 에는 실제 지원이력을 함께 연계하는 성취를 거두고 이를 기반으로 기초 조준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만하다. 전체적인 연구의 흐 름과는 별도로 보아도, 현행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99.9%의 사업체와 88% 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기존의 중소기업 인식은 과다 인식으로서, 기업
체 단위를 기준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분석해 보면 중소기업은 전 체 국민경제 중 9.6%의 물리적 사업장을 차지하며 3


Full Text
Title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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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장우현; 양용현; 우석진

Publisher

[Sejong]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3-08
ISBN 978-89-8063-896-3 (93320)
Pages 31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Government and Law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

Abstract

본 연구보고서는 중소기업지원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지원정책이 국가경제전략의 추구 및 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10년 경제총조사를 비롯한 포괄적 기업생태계 자료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제1장과 제2장), 기업규모별 수익률 차이 분석, 기업분포함수의 비모수적 추정을 통한 피터팬 효과의 실재(實在) 확인, 횡단면 기준 진입률⋅퇴출률 추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의 현황을 심층 분석하며(제2장),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과 분류체계, 추진체계 및 평가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과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제1장). 특히 정책금융부문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신규 지원자료를 2010년 경제총조사와 연계하여 산업별⋅기업규모별 지원 현황을 직접 조망하고, 2011년 지원이력을 이용해서 간단한 산업특성 조준모형을 통해 정책금융의 분산성을 살펴보았다(제1장). 또한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정책 구조개선 심층연구 사례로서 기업재무자료와 지원이력자료를 연동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기업업력별 효과 분석 사례를 담아(제3장), 향후 중소기업지원정책 고도화와 관련된 심화 실증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