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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역경제 체제의 특징과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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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한편, 중국의 지역적 다양성은 실로 중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원동력이라 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초기의 동부연안 지역에 4개 특구를 설치한 것, 농촌개혁으로부터 개혁조치가 실시된 점 등 역사적으로 중국의 기층 지역 경제는 중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서부대개발’, ‘新도시 화’ 등 근래 들어 중국정부의 중대한 정책 또한 東西 지역 간 소득격차, 都 農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중요
발간사
성을 반증한다. 한편, 중국이 지역경제 발전, 성공적 지역통합, 지역격차 해소 및 산업구 조 고도화에 성공할 경우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시장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 에서 한국경제에의 함의 또한 크다. 지역격차의 해소는 중⋅서부 내륙지역 의 소득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한국경제에 중⋅서부 내륙의 새로운 시장 을 제공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기획과 편집은 본원의 강동수 박사가 담당하였다. 그리고 국내 연구진으로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만 교수,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 수, 성균관대학교 이준상 교수, 인하대학교 이준엽 교수, 고려대학교 이홍 식 교수, 동애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하였다. 또한 중국 칭화대학교 항룽부동산연구소 소장인 류홍위 교수와 우징 교수, 쟝페이얀 예비박사, 이진 예비박사, 대외경제무역대학의 딩즈지에 금융학원장, 판후 이펑 교수, 리칭 예비박사,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의 장진 박사 등이 연구 진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연구진은 2012년 초부터 다수의 연구회의를 통해 연구의 내용에 대한 상호 논평은 물론 서로의 연구 간 연계성을 감안하면 서 중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의 저자들은 연구의 과정에서 자문, 조언, 격려를 아끼지 않으 신 본원의 김주훈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우천식 미래⋅전략연구부장,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발전전략연구원의 징린보 부원장 등과 보고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익명의 검토자들에게 큰 감사를 드리고 있다. 또 한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 및 행정 지원서비스를 제 공하신 서영선 전문연구원, 안자연 연구원, 김현애 연구행정원에게도 깊이 감사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국을 지역경제적 차원에서 연구함으로써 중국경제의 미시 적 기초, 구체적 경제현장, 잠재적 위험요인 및 한국경제의 잠재적 시장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연구라
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에서 검토된 내용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 요한 파트너인 중국경제의 본모습을 파악하여 향후 중국경제의 위험 및 기 회 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으로서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 님을 밝혀 둔다.
2013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준경
목차
제1장 서론 및 요약 ································· 1 ································· ···


Full Text
Title 중국 지역경제 체제의 특징과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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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강동수

Publisher

[Sejong]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3-09
ISBN 978-89-8063-899-4 (93320)
Pages 510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Industry and Technology
Government and Law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

Abstract

본 보고서는 지역경제가 중국경제 전반의 위험을 초래하는 기제를 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거시경제 전반의 과잉투자에 대해 살펴본 후, 지역별 산업교역구조, 부동산, 재정건전성 등을 고찰하기로 한다.
본 보고서의 장별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과 제3장에 서는 지역적 측면에서 지난 30여 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고정자산투자를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제2장에서는 투자효율성의 지역적 격차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제3장에서는 지역별, 산업별 과잉투자의 현황 및 그 원인을 고찰한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통일시장의 미형성’이라는 중국경제의 당면문제를 연구의 모티브로 하여, 중국의 지역별 산업구조와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지역별 무역 패턴 및 이러한 산업 및 무역 구조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4장에서는 주로 4대 경제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 산업구조와 무역구조의 특징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지역별 기업경영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별 생산성 격차와 산업구조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중국 지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장분할’ 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6장과 제7장에서는 최근의 그림자금융 리스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주택시장을 지역별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 는 주택가격을 그 내재가치와 비교함으로써 지역별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7장에서는 지역별 주택시장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중국 주택시장의 경착륙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제8장, 9장 및 10장에서는 중국의 지방재정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재정제도가 ‘중국 특색’의 지역경제구조를 파생시킨 핵심적 요인이라는 점과 동시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정부채무 문제를 모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의가 있다. 제8장에서는 먼저 중국의 지방정부재정제도를 개괄하는 동시에 시기별 재정정책,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정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9장에서는 중국의 地級市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상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제10장에서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동적 부채에서 융자를 통한 능동적 부채로 전환한 배경에 주목하고, 그 채무구조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을 거치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한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