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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통합전략 (Ⅲ) : 협력의 심화·확대와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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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동아시아 통합연구는 동아시아 통합 구
상, 한⋅중⋅일 공동체 추진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동아시아 통합의 확 대 및 심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통합연구의 3차연도 보고서로서 동아시아 경제통 합의 아세안으로의 확대 및 통합을 위한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과거 동아 시아 통합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남북한 경제협력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파급효과와 대응전략 등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제Ⅰ부에서는 경제, 삶의 질, 환경, 정치행정, 문화 등 5가지 대분류 영역으로 구성된 지표체계와 생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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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통합여건을 분석하고, 역내 생산네트워크 강 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Ⅱ 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확대와 심화’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아 세안의 시각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현실적 실천전략으로서의 협 력의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Ⅲ부에서는 지역주의 파급에 따른 세계 경제의 시나리오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을 활용한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동아시아 통합연구의 결과를 요약함과 동시에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과 겸임연구위원인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공동 책임을 맡아 진행한 2012년 연구의 참여 연구진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제Ⅰ부 제1장은 KDI 겸임연구위원인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 수가 집필하였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효과를 지역생산망 접근을 통해 분 석한 제2장은 박순찬 공주대학교 교수가 작성하였다. 제Ⅱ부 ‘동아시아 경 제통합의 확대와 심화’ 중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과 역할 을 다룬 제3장은 박인원 고려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고, 제4장 통합을 위 한 제도화 방안은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가 작성하였다. 제Ⅲ부 제5장은 박성훈 고려대학교 교수가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시나 리오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해 작성하였고, 제6장 동아시아 경제 통합 과정을 활용한 남북한 경제협력은 전홍택 선임연구위원과 이영섭 서 울대학교 교수가 공저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격인 제7장은 전홍택 선임연 구위원과 겸임연구위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박명호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 하였다. 저자들은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을 준 익명의 심 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아세안의 시각과 역할, 통합 촉진 을 위한 제도화 방안과 남북한 경협 이슈, 세계경제 시나리오에 대한 한국 의 대응 등을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협력의 확대와 심화를 위한 실천방안 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동 분 야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의견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 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


Full Text
Title 동아시아 통합전략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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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협력의 심화·확대와 새로운 도전

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전홍택; 박명호

Publisher

[Sejong]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2-11
ISBN 978-89-8063-702-7(93320)
Pages 306
Subject Country Eastern Asia(Asia and Pacific)
North Kore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Industry and Technolog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

Abstract

유럽연합의 성공적인 확대,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이에 대응하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출범 등 다양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속에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체의 형성에 대한 기대감과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격상시켜 왔는데, 지속적인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 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통합을 위한 주도적인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추세 속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으로서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동아시아 통합연구는 동아시아 통합 구상, 한⋅중⋅일 공동체 추진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동아시아 통합의 확대 및 심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통합연구의 3차연도 보고서로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아세안으로의 확대 및 통합을 위한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과거 동아시아 통합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남북한 경제협력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파급효과와 대응 등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제Ⅰ부에서는 경제, 삶의 질, 환경, 정치행정, 문화 등 5가지 대분류 영역으로 구성된 지표체계와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통합여건을 분석하고, 역내 생산네트워크 강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Ⅱ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확대와 심화’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아세안의 시각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현실적 실천전략으로서의 협력의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Ⅲ부에서는 지역주의 파급에 따른 세계경제의 시나리오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을 활용한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동아시아 통합연구의 결과를 요약함과 동시에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아세안의 시각과 역할, 통합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과 남북한 경협 이슈, 세계경제 시나리오에 대한 한국의 대응 등을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협력의 확대와 심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