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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본이동 및 외환시장에 대한 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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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Title 국제자본이동 및 외환시장에 대한 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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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강동수

Publisher

[Sejong]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2-15
ISBN 978-89-8063-901-4 (93320)
Pages 59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Government and Law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

Abstract

자본시장의 개방과 글로벌화는 신흥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면, 금융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도 초래하였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신흥국의 금융상 취약성은 물론, 국제금융시스템과 국제적 금융기관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으로서, 이에 따른 국제자본이동에 관한 새로운 금융규제체계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신흥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외환공급 비중이 높은 나라는 아니지만, 경제환경 변화 시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외환의 변동성이 금융시스템과 경제 성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외국은행의 외환공급은 신흥국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지만 외국은행의 역할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바탕으로 외화자금의 유출입에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우리나라 단독으로 자본통제를 실시하기는 어렵지만, 신흥국 전체의 규제도입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G20 서울회의에서 채택한 신흥국 관점의 금융안정 이슈와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외환 건전성 분담금제도의 도입, IMF의 신축신용라인 (FCL)제도 등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인데, 그 유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환율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외환보유고의 규모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지만, 그 적정성을 판정할 만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은 채 유관기관의 입장을 반영한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외환보유고 논의에서도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외환 보유고의 증가에 따른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B/S)가 커지는 데에 따른 기업의 위험부담 행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금융정책, 금융감독 및 통화정책 당국이 국제자본이동과 외환시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심층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