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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사업에 대한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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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성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전력생산비용이 상승하 여 요금인상을 초래하거나 전력설비 부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막대한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또한 전력설비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은 정부 와 독점기업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반면, 투자가 수반하는 위험은 소비자들 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위험분담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낮았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영국이 경쟁 도입과 민영화를 통해 전력시장을 시 장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전력시장을 경 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전력시장에 대한 경쟁 도 입 초기에는 전력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여러 나라나 지역
발간사
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였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 시장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장 붕괴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진 각국에서는 전력시 장에 효과적인 경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선진국과 중진국에서는 도매전력시장에 안정적인 경쟁체제를 확 립하였으며 독점부문에 대해서는 유인성 규제를 적용하고 전력산업 내 공 기업에도 민간기업과 동일한 이윤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발전설비의 투자과정에 다수의 발전업체, 판매업체, 재무적 투자자들을 참여하도록 하 여 효율적인 투자와 함께 투자위험의 효율적인 분산을 꾀하고 있다. 오늘날 15개의 서유럽 국가 중 사이프러스, 몰타, 스위스를 제외한 12개 국과 5개 북유럽 국가 및 6개 중부 유럽 국가에서는 완전한 경쟁체제를 운 영하고 있다. EU는 최근 역내 전력시장을 통합하여 단일시장으로 운영하기 로 하고 역내 각국의 시장을 통합하여 단일 전력시장을 만드는 작업에 착 수하였다. 미국의 도시화된 지역의 대부분, 호주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경쟁 체제에 의해 전력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미에서도 파라과이와 베네수 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매전력시장을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있 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은 전력시장을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력산업의 진화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받아들여 2001년에 도매전력시장을 개설하고 경쟁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경쟁체제를 정착시켜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경쟁 도입 후 10년 이 상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안정적인 경쟁체제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도 매전력시장에 대한 진입제한이 완화되었고, 다수의 민간 발전업체들이 시 장에 진입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경쟁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인 시장거래제도는 시장원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용량가격은
용량의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너지가격의 왜곡 현상도 지 속되고 있다. 송전⋅배전⋅판매 부문에 대한 가격규제도 구조개편 이전의 제도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발전 수준이나 경 제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후진성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 로서 구조개편 이후 지난 10여 년간 도매전력시장에 적용한 경쟁정책이 발 전업체 간에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지 못한 데


Full Text
Title 전력사업에 대한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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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남일총

Publisher

[Sejong]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10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2-0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ergy
Government and Law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

Abstract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주요 현황을 정리하고, 도매전력시장의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전력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전력시장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경쟁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독점부문에 대한 요금규제와 전력산업 내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단행하였으나 판매단계의 경쟁 도입을 보류한 이후 전력산업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도매전력시장은 구조개편 이후 다수의 민간 발전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진입제한의 완화와 다수 민간기업의 신규 진입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격과 용량가격을 결정하는 거래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도매시장에서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도매시장에 효과적인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데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단기간 사용 후 폐기할 목적으로 도입한 CBP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장기간 사용한 데 있다. 구조개편 이후 우리나라가 사용해 온 CBP 거래제도는 용량가격의 결정방식이 용량의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에너지가격의 결정방식도 시장원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정계수제도는 업체와 발전기종에 따라 에너지가격을 차등화함으로써 도매전력시장의 경쟁과 상충된다. 현행 거래제도는 전력산업에 효과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 실패하였고,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과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업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의 궁극적인 구조와 전력산업에 대한 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송전, 배전, 판매의 독점부문에 대한 규제와 전력산업 내 공기업의 지배구조도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도매전력시장의 경쟁과 독점부문에 대한 규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경쟁 도입 이후에도 정부가 전력업체의 이윤율을 정하는 일이 되풀이되었으며, 전력시장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한전의 발전자회사들과 한전에 대해 이윤동기를 제한함으로써 경쟁의 효과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과 중진국들은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경쟁 도입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경쟁체제를 정착시켰으며, 경쟁을 통해 전력설비와 예비력에 대한 투자와 급전에 관한 자원배분을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전력시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005년 이후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전력산업구조에 관한 정책을 조속히 확정하고 도매전력시장에 유효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한전과 자회사들에 민간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이윤동기와 경영자율을 허용하고 독점부문에 대한 규제제도도 유인성 규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가격에 대해서는 보정계수를 철폐하고 가격입찰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쌍방계약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량가격도 용량의 기회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설비투자에 대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며, PJM 등 미국의 동부 지방, 서호주 시장, 스페인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참고하여 판매업체와 발전업체 간의 선도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건설된 발전기, 특히 기저발전기의 초과이윤 문제는 Vesting 계약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정계수방식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