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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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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분석하 는 각각의 연구자들이 어떤 통계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그 결론 역시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응당 이러한 통계의 문제점 은 북한의 무역과 북한경제 전반에 대한 외부 세계의 이해를 가로막는 하나의 중대한 걸림돌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간 외부 세계가 수집해 온 1990~2008년의 북한 무역통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들 각각의 통계를 그 신뢰성의 정도에 따라 재분류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북한의 무 역통계를 (재)구축하고자 시도한 본 연구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북한의 거래상대국들이 발표한 HS 6단 위 수준의 약 30만건의 대북거래내역을 일일이 분석하여, 이들 각각의 내역을 그 신뢰성의 정도에 따라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별 무역통계의 신뢰성 분 류 작업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으며, 이렇게 재구축된 무역통계를 토대로 북한 의 무역을 분석하는 경우 실제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에서 분류된 새로운 북한무역통계를 활용한
다면, 각 연구자들은 스스로의 목적에 맞는 신뢰성의 범위에 따라 통계 를 이용하는 일이 가능해짐으로써 북한무역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 연구가 북한의 무역통계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일거에 해 소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북한경제연구 에 있어 가장 커다란 난점이라 할 수 있는 통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 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통계의 문제점을 나름의 합리적인 해법 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한 매우 보기 드문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는 북한의 무역통계와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 였다. 본원의 이석 박사는 본 연구의 책임자로 본 보고서의 제2장 및 서론과 결론을 집필하였다. 또한 본원의 이재호 박사는 제3장을, 통일 연구원의 최수영 박사는 제4장을, 그리고 산업연구원의 김석진 박사는 제5장을 각각 집필하였다. 물론 본 연구의 모든 결과들은 이들의 집체 적 노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들 저자들 이외에도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분들이 도 움을 주셨다. 연구 초기부터 여러 조언을 해주신 본원의 북한경제연구 실 및 산업연구원, 통일연구원의 학자분들, 통일부 등 관련 부처의 관 계자분들 그리고 북한의 통계문제와 관련하여 저자들과의 토론을 흔 쾌히 허락해 주신 국내외의 여러 학자분들과 본 연구의 결과물을 상세 히 검토하고 유익한 논평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익명의 검토자 여러 분들께 저자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 해가 아님을 밝힌다. 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오석
2010년 12
목
발간사
차
요 약 ········ ········· ········· ········ ········· ···


Full Text
Title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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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이석; 이재호; 김석진; 최수영

Publisher

[Sejong]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0-07
ISBN 978-89-8063-518-4
Pages 261
Subject Country Nor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Industry and Technolog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

Abstract

This study reconstitutes the DPRK trade statistics of 1990-2008 on the basis of the mirror data reported by the country's trading partners. We collect all available mirror data for the DPRK trade since 1990, which amounts to about 300 thousand in HS 6 digit, examining and assessing the possibility of errors and fallacies in each data and then rearranging them according to their degree of reliability. We present those examined and rearranged data as "the reconstructed DPRK trade statistic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as carried out several works from identifying the basic problems of the mirror data for the DPRK trade to establishing an appropriate methodology to assess the reliability of each mirror data. And the conclusions of the works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First, the mirror data reported by DPRK's trading partners have suffered a variety of problems, which could mislead the country's real trade. They might omit the real trade, as well as report the wrong trade the country, have not actually done. Also they have technical problems, including statistical break before and after the late 1990s and the different reporting schemes for the North-South Korean trade. All these problems raise concerns about the reliability of exiting mirror data Second, to resolve these reliability concerns, we construct "the reference commodity set" composed of those commodities that we can be sure the DPRK have actually traded, as well as "the reference trade volume of each commodity" in the reference commodity set. For the reference commodity set are used the commodities reported in the North-South Korean trade, the DPRK-China trade, and the DPRK-Japan trade, all of which could be hardly misreported. And the reference trade volume could is determined as the maximum trade volume of each commodity among the North-South Korean trade, the DPRK-China trade, and the DPRK-Japan trade. Third, using the reference commodity set and trade volume, we classify all the existing mirror data for the DPRK trade by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reliability. 1) Class 1: trade of commodities included in the reference commodity set, and its trade volume does not exceed the reference trade volume, 2) Class 2: trade of commodities included in the reference commodity set, but its trade volume exceeds the reference trade volume, 3) Class 3: trade of commodities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reference commodity set, 4) Class 4: trade of commodities classified as HS 999999, etc. Fourth, a variety of econometric tests show that those classification from class 1 to class 4 are reasonable and thus it would be desirable to use mainly the class 1 data, which are relatively most reliable when we examine the DPRK trade in the real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