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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사례로 본 감염병 재난 대응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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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감염증 사례로 본 감염병 재난 대응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 오윤경; 류현숙; 허준영; 김황열; 김대훈
  •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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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코로나19 감염증 사례로 본 감염병 재난 대응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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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오윤경; 류현숙; 허준영; 김황열; 김대훈

Publisher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Date 2020-02
Series Title; No Issue paper / 통권 87호
Pages 2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Link
Subject Social Development < Health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License

Abstract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감염병 재난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국가적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염병 재난은 다른 재난에 비해, 시간적·공간적 범위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재난 대응의 긴장감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발생국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정부는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통채널 을 운영하며 정부의 대응현황을 공유 중에 있다. 과거에 비해 체계화된 초기 대응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재난관리체계 상에서의 부처 협업 관점, 위험소통에서의 수요자 중심적 정보 제공 관점 에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재난관리는 불확실성이 높은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파생될 여지가 있으며, 재난 대응과정에서 효과적 위험 소통을 통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