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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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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략히 살펴본 후 1990년 대 이후 북한 경제와 금융의 변화 과정을 이해해 보도록 한다. 이어서 북한의 금융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북한에 대한 연구의 가장 어려운 점은 현실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공신력 있 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거시경제적인 북한 경제의 모습을 파 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잘못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될 위 험도 있다. 본고 역시 이러한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2. 북한 금융시스템의 현황과 변화
(1) 북한의 전통적 금융의 특징
통상적으로 시장경제에서 금융은 자금에 여유가 있는 경제주체가 자금을 필요로 하 는 경제주체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자금이 금융중개기관을 경 유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나누어진다. 금융을 통하여 자금 의 공급자는 소비시점을 조절할 수 있으며 자금의 수요자는 투자와 생산을 증가시 킴으로써 실물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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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주체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면 경제전체 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의 금융과는 달리 북한에서의 전통적인 금융은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국가가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국가예산에서 배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북한의 재정금융사전에 따르면 사회주의 금융을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화폐 자금을 계획적으로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1) 이러한 재정자금의 배분은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금융이라고 부르고는 있으나 실질적 으로는 북한의 금융은 재정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자금의 융통이 국가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며 따라서 기 관, 기업소 또는 개인 간의 직접적인 자금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계획경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거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와 마찬가지로 단일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단일은행제도 란 하나의 은행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은행제도로써 북 한에서는 조선중앙은행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다.2) 다만 북한에서는 조선중앙은행의 업무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외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과 권력기관의 무역결제업무를 전담하는 조선대성은행, 조선금강은행, 조선창광신용은 행, 조선금성은행, 조선통일발전은행, 고려은행 등이 있다.
북한에서는 대출을 대부라고 부르는데 이는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의 대출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은 대부를 “기관, 기업소들에 필요한 경영자금을 계획적으로 보충해주면서 ‘원에 의한 통제’를 실시하는 반환적 성격의 자금보장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3) 북한의 대부는 국가의 재정계획과 이를 근거로 한 은 행의 대부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대부의 대상이 기관‧기업소 등에 한정되어 있어 일 반주민들이 대부를 받는 것


Full Text
Title 북한의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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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이항용

Publisher

[세종] : KDI국제정책대학원

Date 2019-01
Series Title; No 북한의 정책·제도·조직기반 구축과 역량강화 지원 연구
Subject Country Nor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Economy < Economic System
Holding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