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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술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과 신탁기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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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탁기금’의 설립 V.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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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멘토사섬에서 열린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으 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으로 가는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전된다면 이러한 비핵화·체제보장 과 정에서 정치·안보 측면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종국적 으로 평화체제에 관한 관계국간 논의가 이어질 것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북한 지원 문제가 조만간 이슈로 대두 될 것이 확실 하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에서 북한 개발협력으로 급속하게 관심을 이 동할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본격적인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게 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다자간 대북제재와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의 양자간 대북제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해제 내지는 크게 완화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을 신청하게 될 것이다.1)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 면 소련에 맞서 서방권의 국제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창립한 이들 국제 금융기구들은 브레턴우즈 자매기관(Bretton Woods sister institutions)이라고도 불린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브레턴우즈 체제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하는 국제경제질서에 대처하는 과정에 서 오히려 IMF, 세계은행의 역할이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이다.2) 북한이 국제경제질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IMF 가입이 필수이다. 그 런데 가입 후보국이 IMF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요 통계 작성이 IMF 가입의 전제조건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제 회원국들의 IMF 가입 사례를 살펴보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출 통계의 정확성이나 성실성 등이 IMF 가입의 전제조건이 된 경우는 없었 다.3) 특히 구소련 붕괴 후 중동구 체제전환국과 구소련에서 새로 독립해 나온
1)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25일 미국 외교협회(CFR)에서 행한 연설에서 “세 계은행이나 세계경제포럼,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IMF 등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해 개방적 개혁에 나설 뜻을 가지고 있다” 고 언급한 바 있다. 2)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장형수, 「동북아 경제질서 변화과정과 결정 요인 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7년 6월호, 3-35. 3) 장형수, 「북한과 국제금융기구: 이슈와 대응」, 『수은북한경제』, 한국수출입은 행, 2008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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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국들의 경우, IMF 가입 시에 기본적인 거시통계도 작성하지 못하였는데도 이들 국가들은 약 1년 정도의 심사기간밖에 거치지 않았었다. 북한 통계가 확 충되어야만 IMF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대부분의 국가 가 IMF


Full Text
Title 북한 기술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과 신탁기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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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장형수

Publisher

[세종] : KDI국제정책대학원

Date 2018-12
Series Title; No 북한의 정책·제도·조직기반 구축과 역량강화 지원 연구
Subject Country Nor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
Official Aid < Development Administration
Holding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