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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구축 남북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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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 시기의 일이다. 정보화와 스마트시티 분야에 있어 북한은 나름의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IT 인적 자원, 낮은 레거시 저항 등은 북한이 지닌 강점이 다. 반면에 ICT 및 도시 기반시설 인프라, 정보격차 등의 측면에 있어 북한의 상 황은 아직 열악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북한의 이러한 강점과 약점은 남한 의 여건과 다분히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남한과 북한이 상호협력을 통해 양자간에는 비교우위적 관계가 만들어지고, 국제적으로는 경쟁우위적 위치 가 강화될 때, 남북 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남북의 IT 및 스마트시티 협력은 3가지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주도의 경로, 민간주도의 경 로, 그리고 균형 경로가 그것이다. 정부주도 경로는 남한과 북한 정부가 전자 정부의 상호연동성을 미리 높이고 기업 및 민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정부 주 도의 경로이다. 민간주도 경로는 기업 및 민간의 협력이 먼저 활발해지고, 남
북간의 전자정부 협력이 이를 뒤 쫒아가는 시장 주도의 경로이다. 그리고 균 형경로 전자정부 협력과 기업 및 민간 협력의 수준이 균형을 맞추어 심화되 어가는 경로이다. 남과 북의 IT 및 스마트시티 협력은 적지 않은 거래비용을 수반하면 발전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비용은 남과 북 이 무슨 협력의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거래비용의 크기는 민간주 도 경로, 정부주도 경로, 그리고 균형경로의 순서로 작을 것이다.
제1절 서론
고려대 행정학과 최흥석
정보화와 IT산업이 북한 경제발전 정책의 한 핵심으로 자리잡은 것은 이미 약 20년전의 일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5월에 베이징 중관촌을 방문하고, 2001년 1월에 상해, 심천, 광저우 등의 IT 연구 및 산업 단지를 시찰한 것은, 소 위 “고난의 행군” 이후 제조업 공장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이후,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IT 산업을 크게 주목했음을 반영한다.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IT 산업지구 방문에 즈음하여 <로동신문>은 2001년 1월7일자 정론에서 “오물쪼물 듣어 맞추고 남의 꼬리를 따라가는 식으로서가 아니라 단번에 세계최상의 것을 큼직큼직하게 들여앉히자는 것이 우리의 배심,” “최단시간내에 강력한 국가경쟁력 을 마련하여 21세기 세계경제강국의 대렬에 위풍당당히 들어서자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용단이고 명량”의 주장을 펼치며 ‘단번도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고경민, 2004, 138쪽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는 다시 북한이 2003년 6월에 컴퓨 터 소프트웨어 보호법을 통과시키고, 2004년 6월에는 다시 소프트웨어산업법을 채택하여 IT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으로 연결된다. 사실 북한이 IT산업에 큰 우선순위를 두게 된 것은 이미 90년대 말부터의 일 이다. 1998년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된 제1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은 컴 퓨터공학, 전자공학 등의 첨단과학 분야에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고, 1999년


Full Text
Title 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구축 남북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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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최흥석

Publisher

[세종] : KDI국제정책대학원

Date 2018-12
Series Title; No 북한의 정책·제도·조직기반 구축과 역량강화 지원 연구
Subject Country Nor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IT
Official Aid < Economic Infrastructure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
Holding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