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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과 역량개발 수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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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지 평양에서 개최된 노동당 7차대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되 었다. 1953년 8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3 개년 계획’이 나온 이후 5개년계획(1957-1961), 7개년계획(1961-1967), 6개년계획 (1971-1976), 7개년계획(1978-1984) 등이 발표된 적이 있지만 ‘5개년 전략’으로 제 시된 적은 없었다. 경제발전계획은 대부분 수치로 명시되었지만, 국가경제발전 5개 년 전략은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 그리고 세부과제가 제시된 점이 이전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은 국민총생산(GNP)의 증대 및 산업화를 통해 단순 히 선진국을 쫓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종속을 탈피하고 대내적으로는 구 조적 건전성과 평등화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구조적 건전성은 부 문간의 균형과 국내부문 및 경제활동 사이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경 제구조의 건전성은 대외적인 자립성과 대내적인 평등성을 확보하는 바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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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할 때 단순한 GNP의 증대나 산업화를 넘어서는 진전한 의미에서 경제발전이 이룩되는 것이다.1) 김정은 위원장은 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 서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 해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 다. 그는 북한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첨단 수준에 올 라선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다며 경제 부문간 불 균형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부문 간 균형발전과 생산분야 전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최고 지도자의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도 나름대로 경제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려 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제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국가화 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 즉 이제는 북한이 경 제발전전략 혹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역량을 갖추게 되었음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면서 당면과제로서 국가경 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달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 목표들을 실천하기 위한 체계적 인 전략들과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제시된 전략과 목표를 관철하 기 위한 집행역량의 강화도 핵심과제로 등장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김 정은 위원장이 당면과제로 내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주요 내용, 특징을 분석하면서 개발수요와 필요한 집행역량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단 계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지체, 이에 따른 높은 수준의 대북제재 유지 등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개발 우 선순위와 관심사 등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전략과 전반적인 개발수요들을 점검하는 연구들은 향후 역량강화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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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과 역량개발 수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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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임을출

Publisher

[세종] : KDI국제정책대학원

Date 2019-12
Subject Country Nor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Economy < Economic System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
Holding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