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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은 오랫동안 세간의 비판을 받아 왔으나 정작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국내 연구는 드물다. 분석 결과, 일부 기관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독 업무가 한 기관에 집중된 국내 금융감독 시스템의 구조와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 출신 인..

이기영; 황순주

2019-01
713
개인소득에 대한 분석 및 민간소비에 대한 시사점
개인소득에 대한 분석 및 민간소비에 대한 시사점 경제현안 분석 개인소득에 대한 분석 및 민간소비에 대한 시사점 연구위원 조성훈 ․ 김현욱 1.논의의 배경 민간소비가 2004년 3/4분기까지 6분기 연속으로 감소(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 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등 소비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음. 소비위축이 지속되면서 국민 총저축률도 2004년에 35% 이상으로 상승하여 이미 외환위기 이전 수준(1997년 35.5%)에 근접한 것으로 사료됨. 총저축률 추이 40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1991 1992 19..

조성훈; 김현욱

2019
712
생산방식 진화와 노동시장의 변화(The evolution of production process and Its impact on the labor markets)
생산방식 진화와 노동시장의 변화(The evolution of production process and Its impact on the labor markets) It is a necessary to the evolution of the production process using automation and global production networks to maintain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and individual firms. However, these efforts to improv..

김영민; 김재덕

2018-12
711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 교육 분야 보고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2018.11 2 0 1 8~ 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보고서 2018~2022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교육분야 보고서 - 2 0 1 8 . 11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과위원회 교육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기 획 재 정 부 : 문성유 사회예산심의관 연 세 대 학 교 : 하연섭 행정학과 교수 분과위원 기 획 재 정 부 교 육 부 교 육 부 교 육 부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강원대학교 단 국 대 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 : : : : : : : 허승철 교육예산과장 이강복 대학재정장학과장..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과위원회

2018-11
710
Economic stimulation through expansion of PPPs in Kazakhstan
Economic stimulation through expansion of PPPs in Kazakhstan 카자흐스탄 민관협력파트너십(PPP) 사업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영문).pdf Korea Development Institute Mechanism; Investment; Promotion law; Ombudsman Knowledge Sharing Program [Sejo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8-11
709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재벌중심 경제의 한계와 패러다임 전환)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재벌중심 경제의 한계와 패러다임 전환) 한국 경제의 구조적 침체는 제조업 경쟁력 상실과 산업 진화의 단절이 초래한 것으로서 이는 1960년대 이후 지속된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개발체제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줌.지속가능하면서도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경제체제로의 대전환을 꾀해야 할 때임.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재벌개혁과 혁신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약자의 재산권 보장을 제안.법 개정 없이 시도할 수 있는 재벌개혁부터 시작해 정부의 강한 개혁의지를 천명하고 청와대 중..

2018-11
708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포용성장을 위한 조세개혁 방향)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포용성장을 위한 조세개혁 방향) 저성장 기조의 심화, 인구구조 변화, 경제적 불평등 확대 등 최근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세정책 전략이 매우 중요조세정책 기본전략의 비전은 ‘안정적인 성장과 균등한 분배를 통한 국민의 삶 개선’과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있음.이를 바탕으로 포용성장 체제에 부합하는 세제개편의 원칙으로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 효율성과 형평성 간 균형 회복, 넓은 세원과 적정 세율로의 개편,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과세 ..

2018-11
707
대학교 캠퍼스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The local economic impacts of university campus)
대학교 캠퍼스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The local economic impacts of university campus) This paper studies the role of universities in local development by analyzing 14 cases of establishments and closures of colleges in Korea. To ease concerns over the endogenous determination of campus openings and closures, th..

이종관

2018-10
706
특허 인용 관계를 이용한 지역별 지식 흐름의 측정과 시사점
특허 인용 관계를 이용한 지역별 지식 흐름의 측정과 시사점 연구자료 2018-40 특허 인용 관계를 이용한 지역별 지식 흐름의 측정과 시사점 김지수·변창욱 2018. 7. 차례 요약............................................................................................... 7 . 제1장 서론 ............................................................................................

김지수; 변창욱

2018-07
705
최근 물가상승률 점검 및 향후 전망
최근 물가상승률 점검 및 향후 전망 15708_2_3_2967.pdf 이장욱 물가상승률; 물가안정목표; 소비자물가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Economics Prices Inflation

이장욱

20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