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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미·중 AI 경쟁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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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중 AI 경쟁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과 시사점
Publisher 세종 : 산업연구원
Publication Date 2021 - 01
Material Type Report
Country South Korea Holding 산업연구원
Language Korean License
Series Title KIET 산업경제

Abstract

미·중 분쟁이 통상분쟁에서 기술패권 분쟁으로 확산되면서, 화웨이 5G 장비로 시작한 미국의 대중국 기술통제는 범용기술인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2019년부터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중국 AI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6월 GPAI(인공지능 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I, GPAI))에 합류하면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글로벌 표준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재에 대응하여 AI 기술자립 전략과 국제표준 제정을 통한 글로벌 확장성 확보 전략, 데이터 통제 강화 전략 등을 추진해 가고 있다. AI 기술은 미·중 양국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아 미·중 경쟁이 지속된다면 향후 미국과 중국의 두 개의 표준·기술·시장 생태계로 분리되어 블록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장기 관점에서 미·중 경쟁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AI 산업 및 디지털 통상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미·중 간 기술 갈등이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두 시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AI 분야에서 우리만의 강점을 찾고 관련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AI 국제표준 제정에도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통상 측면에서는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에 대비하여 글로벌 통상규범을 만드는 선도 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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