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과 방향

최근 양적·질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실질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취업유발계수가 1990년 10억원당 72.2명에서 2014년 12.9명으로 하락하면서 고용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대기업-제조업-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을 펼쳐왔으나 이 세 가지 모두 취업유발계수 측면에서 중소기업, 서비스업, 소비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실업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2017.7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9.3%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고, 특히 1991~1996년생인 에코붐 세대가 2021년까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4~5년 동안 청년고용 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한다면,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62.7, 중소기업 정규직은 52.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4로 점점 하락한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2015년 기준 OECD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23.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