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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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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Content Information Item Table
Title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Publisher 세종 : 산업연구원
Publication Date 2020 - 05
Material Type Report
Country South Korea Holding 산업연구원
Language Korean License
Series Title KIET 산업경제

Abstract

2020년 5월 7일 현재 외국이 우리 한국기업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건수는 209건이다. 수입규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와 함께 세이프가드 조치(관세 또는 수입물량규제)를 포함하는 조치들이다. 이 수치는 규제 중인 조치와 함께 한국기업에 대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43건)를 포함하는 수치이다. 수입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 조치가 156건으로 74.6%를 차지하고, 세이프가드가 44건(21.1%) 그리고 상계관세가 9건(4.3%)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제품이 97건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하고, 화학제품 43건(20.6%), 플라스틱·고무제품 21건(10.0%), 섬유제품 14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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