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PET필름 산업의 당면 이슈와 과제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PET필름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재심사는 PET필름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다. PET필름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전자, 섬유산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다. 다양한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PET필름시장으로, 양호한 내수 환경을 바탕으로 그간 우리 PET산업은 고속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PET산업은 중국, 태국 등에서 밀려오는 저부가가치 제품과 일본산 고부가가치 제품 사이에서 성장의 기로에 서있다. PET산업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한 정부는 PET산업을 둘러싼 불공정 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중국, 인도산 PET제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대만, 태국, UAE산 제품으로 관세부과 범위를 확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무역구제조치에 힘입어 국내 기업들은 저부가가치의 연포장 중심 산업에서 전기전자 및 산업용 PET산업으로 제품 구조를 전환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나일론이나 부직포의 경우, 구조 전환기에 불공정 무역에 대한 시장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 저가 덤핑 제품의 공세를 차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국내 생산기반이 대거 축소되었는데, 그 결과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마스크 대란으로 이어졌다. 하반기 예정된 무역구제조치 재심사는 우리 산업이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산업기반을 확보하는 데 필요성이 여전한지 등에 대한 냉정한 판단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