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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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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Content Information Item Table
Title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평가와 시사점
Publisher 산업연구원
Publication Date 2021 - 01
Material Type Report
Country South Korea Holding 산업연구원
Language Korean License
Series Title KIET 산업경제

Abstract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스스로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 명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성장전략이라기보다는 대북 경제제재와 코로나19로 악화된 대외경제 환경하에서 북한경제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수세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금속 및 화학공업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평양시 주택건설, 관광 활성화,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운영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대한 강조는 재집권화의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 운영 정상화의 측면에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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