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국영기업, 후기민영화

한국의 경제개발 성공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시장 대 정부의 역할이라는 이분법 비교의 시각에 머무르면서 정부가 중요했느냐 시장이 중요했느냐 하는 논쟁이 많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 보다 더 근본적인 한국경제 성공의 특징은 그것이 산업과 기업의 역량 증대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점이다. 2010년의 G20회의의 개발 아젠다 및 서울 컨센서스 논의에서도,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원조에서 파트너 국가들의 역량을 형성하는 것에 개발협력의 중점을 두기로 결의하였다. 이런 전제 아래, 한국의 기술발전 과정 중에서 구체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 수단과 민간의 어떤 전략이 후발국 한국의 기술역량 형성을 가능케 하였고, 이를 통해 기술 추격과 업그레이딩을 어떻게 가능케 하였는지 본 학습에서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