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대수명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의 기대수명 증가는 고령층 사망률 개선에 기인한 것이다. 기대수명 및 고령층 인구 과소예측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고령층 사망률 예측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기대수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학계·민간의 중지를 모아 기대수명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OECD 통계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표하는 기대수명은 산출방식의 특성상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출생자의 평균생존기간과는 차이가 난다. - 예상치 못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차이 폭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2배가량, 미국에 비해서는 3배 이상 크게 나타난다. - 우리나라 1960년생의 기대수명은 77.8세로 추정되며, 이 값은 1960년에 OECD가 발표한 값보다 무려 25.4년 증가한 것이다. - 기대수명의 증가원인은 사망률 감소인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망률이 개선되는 연령층이 달라지며, 최근의 기대수명 증가는 주로 고령층 사망률 개선에 의한 것이다. - 2000년 이후 기대수명 증가의 80%가 50세 이상의 사망률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존의 장래인구추계는 고령층 인구를 지속적으로 과소추계해 왔다. 과거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예측시점으로부터 15년 뒤의 65세 이상 인구추계 결과는 약 10% 정도 과소예측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장래인구추계의 모형은 사망률 개선형태가 시점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단점이 있어 시점에 따라 사망률이 개선되는 연령층이 변화해 온 우리나라의 사망률 예측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점증되는 시점에서 고령층 인구추계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201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서 2026년의 65세 이상 인구가 10% 과소예측되었다면, 2026년 고령층 인구는 예상보다 100만명 이상 증가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지출도 비례해서 증가할 것이다. - 최근 고령층 사망률 개선추세를 반영하여 인구추계를 실시하면, 206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201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보다 370만명 많은 2,13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고령층 인구가 과소추계되면,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과소추계하여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 - 장수리스크는 정부가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정부는 장수리스크 현황에 대해서 알리고, 사회적 합의하에 정부ㆍ기업ㆍ개인 각 경제주체가 부담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재정준칙을 세우고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 정확한 인구추계는 장수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이다. - 사망률 개선추이를 반영하여 특정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실제 생존할 기간의 평균을 의미하는 코호트 기대여명을 계산하고 이를 알리는 것이 개인이나 기업이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경직적인 연공제를 성과 위주 급여체계로 변환하고 정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최근의 개혁방안은 장수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