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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월세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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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Content Information Item Table
Title 월세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Publication Date 2017 - 09
Material Type Article
Country South Korea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anguage Korean License
Series Title KDI FOCUS

Abstract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세비중이 축소되고 월세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목돈마련 부담과 신용제약이 큰 청년층과 고령층이 주거 선택의 폭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다양한 수준의 보증금액에 월세로 공급하는 보증부월세시장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한편, 월세에 거주하는 최저소득 고령층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낮은 시중금리는 전세보증금을 더욱 높이거나, 보증금의 일부를 보증부월세로 전환하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임대인은 전세가격 상승 추세하에서 강한 협상력을 통해 월세전환을 유도한다. -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부담이 전세 거주자에 비해 높다. -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세비중의 축소와 월세비중의 확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청년층과 고령층의 월세 주거비부담은 다른 연령층의 주거비부담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소득이 최하위에 속하는 월세 거주 고령층의 절반 가까이는 소득의 50% 이상을 월세 주거비로 지출한다. - 청년층과 고령층 임차인의 대부분은 주거서비스의 질이 낮은 다가구단독주택 또는 기타 주택에 거주한다. - 최저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월세 거주 고령층 중에서 7.3만 가구가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 임대정책 재원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저소득·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주거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다. - 목돈마련의 부담이 큰 임차인이 주거 선택의 폭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다양한 수준의 보증금액에 월세로 공급하는 보증부월세시장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 뉴스테이사업은 기존 재고 아파트 임대물량을 뉴스테이형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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