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지난 60 년간 우리경제는 연평균 7.6% 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 그러나 우리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그와 상응하게 제고시켰는지 , 나아가서 향후 우리의 경제정책방향과 제도가 과거와 같은 틀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 본 논문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모색에서 시작되었다 . 먼저 지난 60 년간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특히 1990 년대 중반이후 다른 나라들보다 소득불균등 , 범죄율 , 자살률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지표가 빠르게 악화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노년층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빈곤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 소득불균등 , 실업률 등 주요 사회지표의 이면을 보면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 그렇지만 재정의 복지기능은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가장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이러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 교육격차는 고용격차로 이어지면서 소득불균등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