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I)

본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장기 연구과제인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 두 번째 연구로서, 중소기업지원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정책평가 결과를 실제 정책집행 과정에 효과적으로 환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성과평가의 예시를 정책금융의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주기적으로 정책에 환류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와 정책자금 지원이력을 연계하여 사업체의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자금의 정책효과를 성향점수 짝짓기 추정법에 따라 평가해 본 결과, 2009년 광업과 제조업에 제공된 정책금융의 정책성과는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미흡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책효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업체 특성과 자금성격에 따라 특성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특성집단별로 각기 다른 결과들이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성과평가와 환류를 통해 현재 정책을 재구조화하여 정책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충분함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제4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중소기업지원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체계 구축에 있어서 평가주체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 평가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 평가결과를 바르게 활용하는 방안과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평가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어지는 제5장에서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를 활용하였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레빈슨-페트린(Levinsohn- Petrin) 생산함수 추정법에 따라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하였으며,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도출 결과에 대해 개관하고 총요소생산성을 기준으로 산업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추정된 총요소생산성을 기반으로 정책자금 제공정책이 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한 성향점수 짝짓기 추정법에 따른 분석 결과, 총요소생산성을 성과지표로 평가할 경우 정책금융은 자금을 제공받은 사업체의 생산성을 제공받지 않은 가상 상황에 대비하여 유의하게 낮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사업체의 잔존율은 지원받지 않은 상황에 대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정책당국이 시장실패 극복을 통한 사업체의 장기 생산성 향상을 중소기업 지원의 주된 목표로 정할 것과, 생산성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실례를 들어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공적 신용보증이 기업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5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들이 향후 7년 동안 얼마나 생존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시간가변 공변량이 고려된 Cox의 비례위험률 모형을 이용한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한 선별 측면에서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선별한 수혜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선별한 수혜기업보다 좀 더 오래 생존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적 신용보증기관들이 업력이 긴 기업들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었을 때 해당 기업들이 더 오래 생존하는 것은 아니었다. 셋째, 중복지원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필요에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이용하는 기업 중 최초에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그 생존율이 상당히 낮았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에 기초하여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모두 업력이 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 신용경색이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등을 겪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안정기에 접어든 기업들은 시장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간 중복지원 배제를 위한 기계적인 분업을 넘어선 제도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계적인 중복지원 배제보다는 일정 정도의 중복지원이 발생하더라도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각 장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